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

52회 15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 중 거래징수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?(공급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임)

①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를 짐
②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제도
③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
④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이면 거래징수의무가 없음

(정답률: 66%)

문제 해설

정답은 "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이면 거래징수의무가 없음"이다. 이유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. 다시 말해,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으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할 필요가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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